도내 256개 초·중·고등학교가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황영철 국회의원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이들 학교의 통학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초등학교 10곳의 통학버스 노선거리는 30㎞ 이상이다. 통학버스 운행거리가 20㎞ 이상인 초등학교는 40곳이 넘는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 매일 1~2시간씩 버스를 타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도내에서는 지난 35년간 44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자료에서 '재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검토하기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교육여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초등학교 통폐합이 학생 수로 결정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다양한 현상과 영향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여전히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를 통폐합 기준으로 제시했다. 최근에는 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때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을 함께 받아 학교 하나를 세우면 적정 규모보다 작은 다른 학교 하나를 없애겠다는 방안까지 발표했다. 여기에 학생 수 300명 이하 영세 사학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물론 학생이 적은 학교를 유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복식수업으로 인한 수업 분위기 조성도 문제다. 비교 대상 학생이 적은 관계로 성취동기가 약화되고,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연구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를 없앨 경우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돼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맞는 교육행정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더 늦기 전에 상생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